一 | '농촌체류형 쉼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활용 제도화 제안 ▲성주군청 전경ⓒ성주구전화식 경북 성주군수는 26일 도내 22개 시장, 군수가 참석한 '민선9기 첫 경북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안정 확보를 위한 농지법 개정' 제안 및 관계부처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이날 전화식 군수는 “전국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필수 인력으로 자리잡았으며, 특히, 우리 성주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노동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외국인 근로자 숙소기준이 강화되면서 기존 이동식 컨테이너 형태 숙소를 활용하기 어려워지는 등 농가 숙소 마련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전 군수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가설건축물 신고, 도로 접도, 소방시설 설치 등 일정한 안전기준을 갖춘 시설임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숙소로는 활용할 수 없는 현행 제도에 현실적인 괴리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숙소 확보가 어려울 경우 농가의 비용 부담 증가 뿐만 아니라, 숙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농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이 제한돼 농번기 인력난과 농가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전 군수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단서를 신설해 법무부를 통해 적법하게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에 한해 근로계약 기간 동안 농촌체류형 쉼터를 계절근로자의 임시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건의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활용 근거 마련을,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숙소 운영기준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포함하는 방안을, 법무부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적법한 체류지로 등록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해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전화식 성주군수는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숙소 기준보다는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농가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개선하는 등 적극적이고, 실천하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성주군은 이번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적법하고 안전한 숙소를 제공해 주거환경과 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농번기 인력난 해소와 농업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무허가 컨테이너나 창고형 숙소를 적법한 시설로 전환해 농촌 현장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란 TV, 트럼프 막내 아들 암살 위협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오른쪽)과 바드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무장관. 로이터연합뉴스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공동 임시항로 개설과 기뢰 제거 등에 합의하고 향후 기술적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란은 해협이 완전히 개방되려면 미국이 양해각서(MOU)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만 외교부는 25일(현지시간) 바드르 알부사이디 외무장관이 이란을 방문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건설적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동 임시항로 개설과 기뢰 제거 프로젝트 진행 등에 합의했다. 오만 외교부는 “이후 기술적 협상은 영구적 항행 통로와 향후 관리 방안, 정보 공유·선박 통행 관리 등에 합의하기 위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알부사이디 오만 외무장관은 엑스에 “해협의 향후 관리 및 영구적 해결책은 적절한 시기에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양국 간 합의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이란 국영 IRIB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해협이 완전히 개방되려면 미국이 종전 MOU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러시아 관영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이란과 파키스탄의 소식통을 인용해 “워싱턴과 테헤란이 휴전에 합의했다”며 “여기에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항해가 포함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한편 미국 비밀경호국(SS)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막내아들 배런을 겨냥한 이란 측의 암살 위협을 확인하고 조사에 나섰다. CNN은 지난 주말 이란 IRIB방송이 방영한 “배런 트럼프를 어디서 죽일까”라는 내용의 영상을 SS가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그간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 등에 대한 위협은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 사이에 태어난 배런에 대한 위협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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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02:01:49
